[2024년 최신유형] 청렴교육(이해충돌방지법)답안 문제 및 정답

청렴교육 답안 이미지

 

공무원 여러분 필수 교육인 청렴교육 받으셨나요?

2024년 필수 교육인 청렴교육 수료 후 평가를 쳐야하실 텐데,

빨리 평가 좋은 성적받으시고 다른 업무에 집중하시라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문은 [객관식 단일형] 문제와 정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며, Ctrl+F로 단어 검색하셔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청렴교육 답안 이미지 2

 

[객관식 단일형]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2 새만금개발공사

3 [정답] 법제처

4 성남도시개발공사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정답]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직원

4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객관식 단일형]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1 [정답]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4 8년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객관식 단일형]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나 공연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답] 연주, 공연, 전시 등과 같은 문화예술행위가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문화예술행위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에 해당된다.

3 공직자에게 연주회에서의 연주를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4 입장료를 받아 공직자등이 이익을 취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만 기부를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2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3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4 [정답]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3 회의 형태여야 한다.

4 [정답]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정답]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 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이 법 위반행위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객관식 단일형]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와 관련하여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2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면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다.

4 [정답]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관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1 직무관련공무원

2 직무관련임직원

3 직무관계자

4 [정답] 직무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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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단일형] 금품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2 [정답] 금품등 제공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3 금품등 제공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될 수 있다.

4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회원

2 4촌 이내의 친척

3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

4 [정답] 직무관련자인 고향 친구

 

 

[객관식 단일형]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위반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퇴직교원에 대한 전별금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행위

2 [정답]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여 강사료를 받은 경우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

3 배우자의 자가용에 공용주유카드를 사용

4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를 전액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현 근무기관 소속 직원에게만 가능하다.

2 현 근무기관과 직전 근무 기관의 소속 직원까지만 가능하다.

3 [정답] 현 근무기관과 직전 근무기관을 포함한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는 모든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해서 가능하다.

4 파견근무기관에는 경조사 통지를 할 수 없다.

 

[객관식 단일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립대학 교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를 받은 경우

2 [정답]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터 공무원이 참석해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은 경우

3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조의금 10만원을 받은 경우

4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객관식 단일형]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2 [정답] 조직 내에서의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 모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3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4 공직자 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에 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객관식 단일형]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1 상급자가 하급자의 승진을 축하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농산물 선물을 한 경우

2 공공기관이 소속직원의 포상을 위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파견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4 [정답] 하급 공직자가 승직을 자축하며 상급자와 동료들에게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대접한 경우

 

[객관식 단일형]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2 소명하고 따르지 않았으나 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 처벌이 가능하다.

3 소명서식은 추후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정의 서식에 의한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한다.

4 [정답]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여러 차례 계속되는 경우에도 이를 따라야 한다.

 

[객관식 단일형]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공직자가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처분 할 수 있다.

4 [정답]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닌 것은?

1 자신의 집이 이사를 하게되자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주말에 관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2 관사에 비치된 TV를 타부서로 전보가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3 공무국외여행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자신의 가족이 여행하는 데에 사용하는 경우

4 [정답] 직원 복지를 위해 체육관에 비치된 탁구라켓을 직원 체육대회때 사용하고 돌려놓는 경우

 

[객관식 단일형]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정답]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4 기관장 퇴임 시 소속 간부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직급에 관계없이 1시간당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다.

3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4 [정답]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공직자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객관식 단일형] 부정청탁의 사례가 아닌 것은?

1 자신의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에게 병무청 간부가 요청한 사례

2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국어교사가 수학교사에게 자신의 딸의 수학성적을 올려줄 것을 요구한 사례

3 [정답] 저소득 가정이 자신의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부탁하고 공적으로 실시하는 지원대상 실태 조사, 지원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제기된 민원

4 국립대학병원 접수 순서가 너무 길어 친구인 해당 병원 업무 과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자신의 어머니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건보공단 직원에게 부탁하여 등급판정을 받게 한 경우

2 친구인 의사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의 감경을 청탁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의 행위

3 경쟁회사의 특허정보를 얻고 싶은 사업자가 자신이 알고지내던 변리사를 통해 특허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한경우

4 [정답] 공적인 사회복지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느 한 저소득 가정이 자기 가정의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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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강의 등으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요청한 외부강의 등은 신고가 면제된다.

3 [정답] 외부강의 요청자가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유관기관의 경우 그 신고가 면제된다.

4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으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정답] ③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2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3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4 [정답]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정답]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4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객관식 단일형] 금품 등 수수금지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답] 공직자가 예약이 어려운 골프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예약을 부탁하여 편의를 제공받고, 그 비용은 자신이 정상가격으로 지불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2 중학교 1반 학생 10명의 학부모들이 각 1만원씩 각출하여 마련한 10만원 상당의 화분 선물을 받으면 행동강령 위반이다.

3 준정부기관이 신속한 업무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직무관련 기업체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상금을 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4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마라톤 동호회가 마라톤대회 참가 신청 시 시청 산하 생활체육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객관식 단일형] 금품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2 [정답] 금품등 제공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3 금품등 제공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될 수 있다.

4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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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2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3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4 [정답]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3 회의 형태여야 한다.

4 [정답]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을 의미한다.

2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직무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4 [정답] 직무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행위」로 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1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과 직위를 표시하는 경우

2 [정답]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 액자, 기타 이에 준하는 기념물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서명하고 게시토록 하는 경우

3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출판물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게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 하는 경우

4 사적 또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전시회, 출판물 기념행사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명기된 화분, 거울, 액자, 시계 등을 보내어 게시하는 경우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경조사 통지 방법으로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1 신문 등의 부고란을 이용하여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2 [정답] 상급자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3 외부인 열람이 안 되는 홈페이지에 경조사를 게재하는 방법

4 청첩ㆍ부고장 등에 직위ㆍ직급을 기재하여 친족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 [정답]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이 안된다

2 감사부서 소속 박 팀장이 소속기관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최 대리를 우연히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최대리가 식사비용을 지불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다.

3 상급기관 공직자가 가족 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다.

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파견 나온 직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객관식 단일형]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위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 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 단체 임원으로 임명

2 구청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고 국회의원은 비서관을 통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탁

3 중앙부처 공무원이 고교선배인 소속 기관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여 수행비서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잘 해주도록 청탁

4 [정답]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족 병간호를 위해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집에서 근거리인 소속 지방청으로 전보 요청

 

[객관식 단일형]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정답]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는 없다.

4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객관식 단일형]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2 [정답] 조직 내에서의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 모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3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4 공직자 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에 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사례 중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하는 경우

2 아나운서가 지역축제에서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경우

3 [정답]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대비 관련 강의를 요청 받아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경우

4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 작성을 요청한 경우

 

[객관식 단일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립대학 교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를 받은 경우

2 [정답]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터 공무원이 참석해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은 경우

3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조의금 10만원을 받은 경우

4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정답]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4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객관식 단일형]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

1 [정답]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4 8년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객관식 단일형] 부정청탁 예외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탁금지법에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정답] 1인 시위, 신문 및 TV 광고 등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속한다.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행위가 아니다.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 사유이다.

 

[객관식 단일형]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1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3 [정답]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4 공매.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2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4 [정답]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2 승진, 전보, 개업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한다.

3 지도ㆍ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ㆍ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된다.

4 [정답] 민원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업무담당자로 국한될 뿐 해당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등은 제외된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가 가능한 경우는?

1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2 [정답] 직무관련업체의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된 통상적인 기념품

3 비공개적으로 관내업소 등에서 갹출한 금품

4 예약이 어려운 골프장 또는 콘도 예약 편의에 대한 정상가격 지불 등

 

[객관식 단일형] 「인사청탁 등의 금지」 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자신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인사고충을 상담하는 것은 허용된다.

2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및 소개는 허용된다.

3 [정답] 포상, 징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타인을 통한 청탁은 허용된다.

4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객관식 단일형]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정답]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는 없다.

4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경조사 통지 방법으로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1 신문 등의 부고란을 이용하여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2 [정답] 상급자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3 외부인 열람이 안 되는 홈페이지에 경조사를 게재하는 방법

4 청첩ㆍ부고장 등에 직위ㆍ직급을 기재하여 친족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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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단일형] 금품 등 수수금지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답] 공직자가 예약이 어려운 골프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예약을 부탁하여 편의를 제공받고, 그 비용은 자신이 정상가격으로 지불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2 중학교 1반 학생 10명의 학부모들이 각 1만원씩 각출하여 마련한 10만원 상당의 화분 선물을 받으면 행동강령 위반이다.

3 준정부기관이 신속한 업무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직무관련 기업체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상금을 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4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마라톤 동호회가 마라톤대회 참가 신청 시 시청 산하 생활체육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객관식 단일형]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위반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퇴직교원에 대한 전별금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행위

2 [정답]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여 강사료를 받은 경우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

3 배우자의 자가용에 공용주유카드를 사용

4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를 전액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 [정답] 공무상 필요하여 출강하는 경우에는 출장 처리를 해야하고, 근무시간 외(주말 등)에 출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

2 요청 기관으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외부강의등의 횟수에 대한 상한 지정이 가능하다.

 

[객관식 단일형]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정답]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4 기관장 퇴임 시 소속 간부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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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단일형]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정답] 10

2 20

3 30

4 40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직급에 관계없이 1시간당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다.

3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4 [정답]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공직자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니다.

2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3 [정답]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해야 한다.

4 신고 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정답] ③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외부강의등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고 나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에 대해서 외부강의등의 제한이 불가능하다.

3 [정답] 회의형태가 아니어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될 수 있다.

4 소수를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1:1 상담 형태의 자문 등은 규율대상에 해당된다.

 

[객관식 단일형] 「인사청탁 등의 금지」 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자신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인사고충을 상담하는 것은 허용된다.

2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및 소개는 허용된다.

3 [정답] 포상, 징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타인을 통한 청탁은 허용된다.

4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자신의 어머니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건보공단 직원에게 부탁하여 등급판정을 받게 한 경우

2 친구인 의사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의 감경을 청탁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의 행위

3 경쟁회사의 특허정보를 얻고 싶은 사업자가 자신이 알고지내던 변리사를 통해 특허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한경우

4 [정답] 공적인 사회복지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느 한 저소득 가정이 자기 가정의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정답]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은 신고 또는 반환 조치 중 하나만 해도 된다.

2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애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3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4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객관식 단일형] 부정청탁 예외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탁금지법에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정답] 1인 시위, 신문 및 TV 광고 등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속한다.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행위가 아니다.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 사유이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공무원 행동강령 상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사례금(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정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겸직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4 각종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료, 방송 출연료도 신고대상이다.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강의 등으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요청한 외부강의 등은 신고가 면제된다.

3 [정답] 외부강의 요청자가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유관기관의 경우 그 신고가 면제된다.

4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으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위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1 대학교 학위복 대여 사업 수입금을 직원들이 수당 또는 회식비, 야유회 등 사적으로 유용

2 공단 예산부서 직원이 연가일수 산정 시 내부 보수규정을 무시하고 소속 임직원들의 연가일수를 과다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

3 [정답] 건축부서 근무 직원이 수주 자격이 미달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학동창에게 공사를 발주

4 업무추진비용 카드로 유흥주점 출입, 자신의 카드연체대금 변제 및 개인용도 물품구입 등 사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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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공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정답]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1 국립대학 A교수는 외부강의등 신고 없이 일과 후 대학입시 준비생들을 지도

2 지방자치단체 B국장은 외부강의등 신고 없이 관내 협회 연수회에 강사로 출강

3 현직교사 C는 외부강의등 신고 없이 매주 고시학원에 출강

4 [정답] 중앙행정기관 D사무관은 외부강의등 신고 없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재개발원에 수차례 출강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2 새만금개발공사

3 [정답] 법제처

4 성남도시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