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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드디어 1만원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올해 9860원에서 1.7%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번 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각각 다를 거라 사료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배경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확정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 정부의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1만원 공약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 감소라는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죠.
체감하는 임금 차이
제가 2015년에 처음 취업했을 때, 대졸 초봉은
지금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최저임금은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로,
G7 국가들의 평균인 52%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없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중위임금의 45%에서 60%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영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합니다.
소득세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G7 국가들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2만5305달러에 이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히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13.7%에 달하며, 약 301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37.3%에 이르러
고용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자영업자와 대화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면서,
고용원 없이 혼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전망
이번에 결정된 2025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209만원입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다양한 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인건비의 상승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책 논의의 필요성
2025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이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주변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여러 어려움에 대해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그들은 고객 수의 감소와 함께 인건비 증가로 인해 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다가는 인간의 일자리를 AI로봇이 다 차지해버리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요?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정책 논의는 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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