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임대인들이 부과한 과도한 관리비를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방안

소규모 주택이란?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을 소규모 주택이라 합니다.

대상주택

소규모 주택이 해당되며, 이 소규모 주택들은 현재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투명하게 부과되지 못하고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주로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가 다수. 
이번 방안을 통해 임차인들이 관리비 부과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 합니다.

세부내용

- 전ㆍ월세 매물 광고 시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 :  부과 내역 세분화해서 명시
- 온라인 중개플랫폼(직방, 다방 등) : 표준화된 입력을 통해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정보를 명확히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
-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상세 안내 
- 계약서 내 항목별관리비 내역 작성

관리비 투명화 예시

기대효과

- 임대인 : 투명한 이번 조치로 인해 관리비 부과로 신뢰     
- 임차인 : 과도하게 부가된 관리비 부담 해소 

사실 그 동안 중개사무소/집주인이 관리비 얼마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런 의문없이 지불했었는데, 이제는 좀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집을 구하면서 ‘어떤 집은 관리비가 5만원 인데, 여기는 왜 10만원 이냐?’라는 식의 질문도 해서 더 합리적인 집도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세상은 하나하나씩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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